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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은 법률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소비자파산은 법인 파산과는 달리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적 파산신청과 달리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비용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파산절차에서도 면책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신불자가 아니여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지속적으로 수입이

없는 분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가능

개인파산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해제
  •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용이
  •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음
  • 본인명의 사업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 가능

개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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